산업을 키우는 체계
기본계획, 연구개발, 전문인력 및 표준화 지원 근거를 둡니다.
안 제6조·제13조·제14조·제21조OFFICIAL BILL RECORD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2206772 · 2024-12-20 발의 · 공식 자료 확인 2026-09-30
30초 브리핑
AI 요약 · 검토 전AI 산업 지원과 이용자 보호, 무엇을 담았나
AI 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생성형 AI의 표시와 고영향 AI의 안전·신뢰 조치를 함께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AI라는 사실 알리기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사실을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안 제31조위험에 대한 책임
일정 규모 이상 AI와 고영향 AI에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 제32조·제34조제안 당시 법안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후속 개정·시행령을 포함한 현행법 설명이 아닙니다.
요약 근거와 작성 정보
제안 기준 2024-12-20 · 요약 작성 2026-09-30 · v1 · 인간 편집자 검토 전
법제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MY 판단 노트
정치적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비공개 기록입니다. 저장 목적과 삭제 방법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판단 노트 설정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자료에서 확인한 의안 기본정보와 사용자가 전달한 본회의 표결 응답을 연결했습니다. 제22대 전체 표결이 아닌 1회 표결입니다. 표시된 단계 이후의 변경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본회의 표결 · 2024-12-26
사용자 전달 공식 응답 300명 · 의원 페이지 연결 296명 · 연결 검토 4명. 아래 집계는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 전체를 사용합니다.
찬성260명
반대1명
기권3명
불참36명
공식 응답 300명 기준 · 불참은 반대·기권과 구분합니다.
이 법안의 1회 표결 기록입니다. 불참은 API의 명시된 원문 값이며 사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은 표결 당시 기준으로, 다수 선택이 공식 당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결 당시 정당별 분포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개혁신당 | 3 | 0 | 0 | 0 |
| 국민의힘 | 95 | 0 | 0 | 12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 더불어민주당 | 147 | 0 | 1 | 19 |
| 무소속 | 5 | 0 | 0 | 1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 조국혁신당 | 9 | 0 | 0 | 3 |
| 진보당 | 0 | 0 | 2 | 1 |
300명
| 의원 | 표결 당시 정당 | 선택 | 인물 연결 |
|---|---|---|---|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대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명구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민국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선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선우 | 무소속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승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고동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곽규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구자근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권성동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권영세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권영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건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기웅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기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대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도읍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미애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민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병기 | 무소속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상훈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석기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선교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성원 | 국민의힘 | 찬성 | 연결 검토 중 |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소희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승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예지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용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위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은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장겸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재섭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정재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종민 | 무소속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종양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준형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태호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형동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김희정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나경원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연결 검토 중 |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대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덕흠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상웅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성민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성훈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수민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수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은정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정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정훈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준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충권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형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배준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배현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백선희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백종헌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명옥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범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일준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지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서천호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성일종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송석준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송언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신동욱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신성범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신장식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철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엄태영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용혜인 | 기본소득당 | 반대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우재준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유상범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유영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유용원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상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영석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재옥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종오 | 진보당 | 기권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한홍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달희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만희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상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성권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양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인선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종배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종욱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주영 | 개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준석 | 개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철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춘석 | 무소속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해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헌승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인요한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이자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종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장경태 | 무소속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장동혁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전종덕 | 진보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동만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연결 검토 중 |
| 정성국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연결 검토 중 |
| 정연욱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점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혜경 | 진보당 | 기권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정희용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배숙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승환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은희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정식 | 무소속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정훈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조지연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주진우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주호영 | 국민의힘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진종오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기권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천하람 | 개혁신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보윤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수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은석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최형두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추경호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기호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지아 | 국민의힘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한창민 | 사회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코드·이름 대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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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영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승원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주호영 | 20241226 155605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정희용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강득구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예지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진성준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권성동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윤후덕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상식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태선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한지아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정동영 | 20241226 155605 | 찬성 | 검토 대기 |
| 신영대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민홍철 | 20241226 155605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남인순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학영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홍기원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정재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달희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천준호 | 20241226 155605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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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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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황명선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송재봉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양문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선민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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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백승아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준형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광희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유용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해민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서왕진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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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조지연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용만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대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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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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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유상범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성원 | 20241226 155604 | 찬성 | 검토 대기 |
| 김선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박상웅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최형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재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양부남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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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 20241226 155604 | 찬성 | 검토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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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유영하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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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양수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윤재옥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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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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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상훈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서영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윤상현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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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장철민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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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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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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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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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위성곤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임호선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김위상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조승래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윤한홍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석기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병기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성일종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윤준병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조경태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서범수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용혜인 | 20241226 155604 | 반대 | 의원 기록 보기 |
| 이개호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송기헌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김정호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서삼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박찬대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철규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이만희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맹성규 | 20241226 155604 | 찬성 | 검토 대기 |
| 전종덕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박지혜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윤종군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노종면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박해철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송언석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민병덕 | 20241226 155604 | 불참 | 의원 기록 보기 |
| 김희정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조배숙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최민희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 박지원 | 20241226 155604 | 찬성 | 의원 기록 보기 |
법안 진행 정보
서버 직접 수집 · 2026. 9. 30. 오후 9:58:53 KST · 원천 갱신일 미제공
| 항목 | 공식 원문 |
|---|---|
| 대수 | 제22대 |
| 의안ID | PRC_R2V4H1W1T2K5M1O6E4Q9T0V7Q9S0U0 |
| 의안번호 | 2206772 |
| 의안종류 | 법률안 |
| 의안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 제안자구분 | 위원장 |
| 제안자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제안회기 | 420 |
| 제안일 | 2024-12-20 |
| 소관위원회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소관위원회 회부일 | 미제공 |
| 소관위원회 상정일 | 2024-11-26 |
| 소관위원회 처리일 | 2024-11-26 |
|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4-11-26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정일 | 2024-12-17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처리일 | 2024-12-17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상정일 | 2024-12-26 |
| 본회의 심의 의결일 | 2024-12-26 |
| 본회의 심의 회의명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본회의 심의결과 | 원안가결 |
| 정부 이송일 | 2025-01-10 |
| 공포 법률명 | 미제공 |
| 공포일 | 2025-01-21 |
| 공포번호 | 20676 |
| 링크URL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V4H1W1T2K5M1O6E4Q9T0V7Q9S0U0 |
제안자 원문
서버 직접 수집 · 2026. 9. 30. 오후 9:58:57 KST · 원천 갱신일 미제공
이 의안에 대해 API가 ‘해당 데이터 없음’을 반환했습니다. 불참·반대 또는 표결 미실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표·공동발의 구분 미확정으로 발의 건수 집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진행 기록
날짜가 확인된 사건만 표시합니다. 미확보 단계를 완료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개별 표결 응답 확인
위 본회의 표결 원문에서 의원별 선택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발의 정보
- 위원회 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공식 제안자 표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공동발의자 명단
- 미수집 · 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이슈
- 인공지능 산업과 신뢰
분류 근거
공식 법안명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어 수동 분류. 정치적 성향 판단이 아님.
원문과 출처
원문 갱신일 미제공 · 자동 API 동기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