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법안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로구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다룹니다.
제안이유·안 제1조OFFICIAL BILL RECORD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10276 · 2025-04-30 발의 · 공식 자료 확인 2026-09-29
30초 브리핑
AI 요약 · 검토 전종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상과 방식은
특정 집회·시위 및 관련 공권력 행사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어떤 지원을 제안하나
피해 지원금과 융자 등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안 제5조·제12조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인가
발의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요약만으로 시행 중인 지원제도나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안 진행정보지원의 필요성·대상·재원은 별도 판단할 쟁점입니다. 시행 여부나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는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 근거와 작성 정보
제안 기준 2025-04-30 · 요약 작성 2026-09-30 · v1 · 인간 편집자 검토 전
법제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MY 판단 노트
정치적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비공개 기록입니다. 저장 목적과 삭제 방법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판단 노트 설정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한 법안 1건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법안이 아닙니다. 표시된 단계 이후의 변경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API 원문 증거 보기
공식 API에서 확인한 의안 기록
법안 진행 정보
서버 직접 수집 · 2026. 9. 30. 오후 9:58:44 KST · 원천 갱신일 미제공
| 항목 | 공식 원문 |
|---|---|
| 대수 | 제22대 |
| 의안ID | PRC_O2P5N0V4W2U4U1T3T4R9S5A9B9Z0A1 |
| 의안번호 | 2210276 |
| 의안종류 | 법률안 |
| 의안명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 제안자구분 | 의원 |
| 제안자명 | 곽상언의원 등 55인 |
| 제안회기 | 424 |
| 제안일 | 2025-04-30 |
| 소관위원회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소관위원회 회부일 | 2025-05-01 |
| 소관위원회 상정일 | 2025-09-08 |
| 소관위원회 처리일 | 미제공 |
|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 미제공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미제공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정일 | 미제공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처리일 | 미제공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처리결과 | 미제공 |
| 본회의 심의 상정일 | 미제공 |
| 본회의 심의 의결일 | 미제공 |
| 본회의 심의 회의명 | |
| 본회의 심의결과 | 미제공 |
| 정부 이송일 | 미제공 |
| 공포 법률명 | 미제공 |
| 공포일 | 미제공 |
| 공포번호 | 미제공 |
| 링크URL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P5N0V4W2U4U1T3T4R9S5A9B9Z0A1 |
제안자 원문
서버 직접 수집 · 2026. 10. 12. 오전 4:59:30 KST · 원천 갱신일 미제공
| 제안자 | 발의 구분 | 역할 원문 | 인물 연결 |
|---|---|---|---|
| 전재수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전진숙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전현희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정일영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정진욱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정태호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최민희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홍기원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황정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곽상언 | 대표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강선우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권칠승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권향엽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남근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문수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성환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영배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윤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주영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김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문금주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문대림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문진석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민병덕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범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수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정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지원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홍근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박희승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백승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백혜련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서영교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손명수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송재봉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신영대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안태준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양부남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염태영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오세희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유동수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윤건영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개호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광희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기헌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병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상식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용선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재강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재관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재정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정문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정헌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이해식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 임광현 | 공동발의 | 발의자 | 의원 기록 보기 |
명단 전체 확보 · 55명 인물 연결 · 0명 연결 검토. 전체 의원 발의자 명단 중 대표발의로 명시된 1명을 구분하고, 나머지 발의자를 공동발의로 분류. 원문 REP_DIV=null 유지.
본회의 표결 원문
서버 직접 수집 · 2026. 9. 30. 오후 9:58:51 KST · 원천 갱신일 미제공
이 의안에 대해 API가 ‘해당 데이터 없음’을 반환했습니다. 불참·반대 또는 표결 미실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진행 기록
날짜가 확인된 사건만 표시합니다. 미확보 단계를 완료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조회 완료 · 해당 데이터 없음
이 법안에 대한 API 응답은 INFO-200입니다. 표결 미실시나 의원 불참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의 정보
- 대표발의
- 곽상언
- 공식 제안자 표기
- 곽상언의원 등 55인
- 공동발의자 명단
- 54명 확인 · 의원 페이지 연결 54명 · 연결 검토 0명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이슈
-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분류 근거
법안 제목 및 제안이유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기업·산업 > 소상공인 > 피해 지원으로 수동 분류. 정치적 입장 분류가 아님.
원문과 출처
원문 갱신일 미제공 · 자동 API 동기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