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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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 법안은 별도 통과되지 않고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실제 반영 내용과 시행 여부는 대안 법안을 확인하세요.
- 의안번호
- 2203954
- 제안일
- 2024-09-12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대표발의자
- 박홍근
확인된 진행 기록
2024-09-12제안
2024-09-13소관위 회부
2024-11-13소관위 상정
2025-09-25소관위 처리
2025-12-02본회의 처리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3:00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C2K4L0J9K0I6I1H1P2P5O0P2N7L2M5",
"BILL_NO": "2203954",
"AGE": "22",
"BILL_NAME":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PROPOSER": "박홍근의원 등 10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4-09-12",
"CURR_COMMITTEE_ID": "9700300",
"CURR_COMMITTEE": "기획재정위원회",
"COMMITTEE_DT": "2024-09-13",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K4L0J9K0I6I1H1P2P5O0P2N7L2M5",
"RST_PROPOSER":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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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_RESULT_CD": "대안반영폐기",
"PASS_GUBUN": "처리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