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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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아직 검토·심사 중인 제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의안번호
- 2203755
- 제안일
- 2024-09-06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7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발의자
- 황정아
확인된 진행 기록
2024-09-06제안
2024-09-09소관위 회부
2024-11-20소관위 상정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3:10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D2B4C0K8K2J7J1H6G1G0O1P2N8O0N3",
"BILL_NO": "2203755",
"AGE": "22",
"BILL_NAME":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PROPOSER": "황정아의원 등 17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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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_COMMITTE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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