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법률안 기본 목록의 수집 범위입니다. 공동발의·개별 표결·원문 전문은 별도로 연결합니다.
국회 HTTP 522 · 이전 완료 목록이 있으면 계속 표시합니다.
수집 시각 기준의 기록입니다. 다음 갱신은 수집 실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집 방식과 한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직 검토·심사 중인 제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의안번호
- 2218792
- 제안일
- 2026-05-04
- 제안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대표발의자
- 천하람
확인된 진행 기록
2026-05-04제안
2026-05-06소관위 회부
2026-08-24소관위 상정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07:09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H2I6G0H4O2P9O0M8M1L9L1T5S9S2Q6",
"BILL_NO": "2218792",
"AGE": "22",
"BILL_NAME":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천하람의원 등 12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6-05-04",
"CURR_COMMITTEE_ID": "9700480",
"CURR_COMMITTEE": "행정안전위원회",
"COMMITTEE_DT":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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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I6G0H4O2P9O0M8M1L9L1T5S9S2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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