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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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별도 통과되지 않고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실제 반영 내용과 시행 여부는 대안 법안을 확인하세요.
- 의안번호
- 2217342
- 제안일
- 2026-03-10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표발의자
- 서삼석
확인된 진행 기록
2026-03-10제안
2026-03-11소관위 회부
2026-04-23소관위 상정
2026-09-17소관위 처리
2026-10-01본회의 처리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07:31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K2R6S0Q3R0P5O1O6W4X7V3V8T4V0T8",
"BILL_NO": "2217342",
"AGE": "22",
"BILL_NAME":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서삼석의원 등 14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6-03-10",
"CURR_COMMITTEE_ID": "9700408",
"CURR_COMMITTE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COMMITTEE_DT": "2026-03-11",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R6S0Q3R0P5O1O6W4X7V3V8T4V0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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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_MONA_CD": "FOK3459D",
"PROC_RESULT_CD": "대안반영폐기",
"PASS_GUBUN": "처리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