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법률안 기본 목록의 수집 범위입니다. 공동발의·개별 표결·원문 전문은 별도로 연결합니다.
국회 HTTP 522 · 이전 완료 목록이 있으면 계속 표시합니다.
수집 시각 기준의 기록입니다. 다음 갱신은 수집 실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집 방식과 한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결 기록이 있습니다. 공포 여부와 시행일은 법률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2202911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대표발의자
- 김도읍
확인된 진행 기록
2024-08-16제안
2024-08-19소관위 회부
2024-11-15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2-09법사위 처리
2024-12-10본회의 처리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3:28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L2L4T0U8S1T2R1Q0Q4Y1Y3X9Y7W0U6",
"BILL_NO": "2202911",
"AGE": "22",
"BILL_NAME":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PROPOSER": "김도읍의원 등 11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4-08-16",
"CURR_COMMITTEE_ID": "9700019",
"CURR_COMMITTEE": "국방위원회",
"COMMITTEE_DT": "2024-08-19",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L4T0U8S1T2R1Q0Q4Y1Y3X9Y7W0U6",
"RST_PROPOSER": "김도읍",
"LAW_PROC_RESULT_CD": "원안가결",
"LAW_PROC_DT": "2024-12-09",
"LAW_PRESENT_DT": "2024-12-09",
"LAW_SUBMIT_DT": "2024-11-28",
"CMT_PROC_RESULT_CD": "수정가결",
"CMT_PROC_DT": "2024-11-28",
"CMT_PRESENT_DT": "2024-11-15",
"PROC_DT": "2024-12-10",
"RST_MONA_CD": "LH97552Q",
"PROC_RESULT_CD": "수정가결",
"PASS_GUBUN": "처리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