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법률안 기본 목록의 수집 범위입니다. 공동발의·개별 표결·원문 전문은 별도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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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별도 통과되지 않고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실제 반영 내용과 시행 여부는 대안 법안을 확인하세요.
- 의안번호
- 2212947
- 제안일
- 2025-09-12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2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표발의자
- 박지혜
확인된 진행 기록
2025-09-12제안
2026-06-23소관위 회부
2026-07-15소관위 상정
2026-08-13소관위 처리
2026-08-26본회의 처리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09:33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R2Q5R0P9X1W2V0V8U5C4B3Z8A3Z9V2",
"BILL_NO": "2212947",
"AGE": "22",
"BILL_NAM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박지혜의원 등 12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5-09-12",
"CURR_COMMITTEE_ID": "9700579",
"CURR_COMMITTEE":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COMMITTEE_DT": "2026-06-23",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Q5R0P9X1W2V0V8U5C4B3Z8A3Z9V2",
"RST_PROPOSER": "박지혜",
"LAW_PROC_RESULT_CD": null,
"LAW_PROC_DT": null,
"LAW_PRESENT_DT": null,
"LAW_SUBMIT_DT": null,
"CMT_PROC_RESULT_CD": "대안반영폐기",
"CMT_PROC_DT": "2026-08-13",
"CMT_PRESENT_DT": "2026-07-15",
"PROC_DT": "2026-08-26",
"RST_MONA_CD": "EMH4976E",
"PROC_RESULT_CD": "대안반영폐기",
"PASS_GUBUN": "처리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