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전체 목록 검증 완료21,300 / 21,300건
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법률안 기본 목록의 수집 범위입니다. 공동발의·개별 표결·원문 전문은 별도로 연결합니다.
국회 HTTP 522 · 이전 완료 목록이 있으면 계속 표시합니다.
수집 시각 기준의 기록입니다. 다음 갱신은 수집 실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집 방식과 한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기록이 있습니다. 공포 여부와 시행일은 법률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2207233
- 제안일
- 2025-01-03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대표발의자
- 김민전
확인된 진행 기록
2025-01-03제안
2025-01-06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08-27소관위 처리
2025-09-10법사위 처리
2025-10-26본회의 처리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1:42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S2Q4R1M2N2L6M1K7J2J6R5S4Q7R4P6",
"BILL_NO": "2207233",
"AGE": "22",
"BILL_NAME":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민전의원 등 10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5-01-03",
"CURR_COMMITTEE_ID": "9700512",
"CURR_COMMITTEE": "교육위원회",
"COMMITTEE_DT": "2025-01-06",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4R1M2N2L6M1K7J2J6R5S4Q7R4P6",
"RST_PROPOSER": "김민전",
"LAW_PROC_RESULT_CD": "수정가결",
"LAW_PROC_DT": "2025-09-10",
"LAW_PRESENT_DT": "2025-09-10",
"LAW_SUBMIT_DT": "2025-08-27",
"CMT_PROC_RESULT_CD": "원안가결",
"CMT_PROC_DT": "2025-08-27",
"CMT_PRESENT_DT": "2025-02-18",
"PROC_DT": "2025-10-26",
"RST_MONA_CD": "TCP9838Y",
"PROC_RESULT_CD": "원안가결",
"PASS_GUBUN": "처리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