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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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목록 수집 상태
제22대 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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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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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아직 검토·심사 중인 제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의안번호
- 2202919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의원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대표발의자
- 김도읍
확인된 진행 기록
2024-08-16제안
2024-08-19소관위 회부
2024-11-14소관위 상정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3:28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Y2Z4X0X8W1U2V1C0D4C2C5A5B1A5V2",
"BILL_NO": "2202919",
"AGE": "22",
"BILL_NAME":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PROPOSER": "김도읍의원 등 11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4-08-16",
"CURR_COMMITTEE_ID": "9700341",
"CURR_COMMITTEE": "보건복지위원회",
"COMMITTEE_DT":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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