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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NATIONAL ASSEMBLY · OFFICIAL DAT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법이 제안됐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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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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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체 검증 2026. 10. 14. 오전 4:14:55 KST · 열린국회정보

새 회차 수집: 500 / 21,336건 · 재시도 대기 · 검증이 끝나면 목록이 교체됩니다.

법률안 기본 목록의 수집 범위입니다. 공동발의·개별 표결·원문 전문은 별도로 연결합니다.

국회 HTTP 522 · 이전 완료 목록이 있으면 계속 표시합니다.

수집 시각 기준의 기록입니다. 다음 갱신은 수집 실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집 방식과 한계

계류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직 검토·심사 중인 제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의안번호
2209659
제안일
2025-04-08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민병덕
국회 원문 보기

확인된 진행 기록

2025-04-08제안
2025-04-09소관위 회부
2025-08-26소관위 상정

날짜가 제공된 단계만 표시합니다. 미제공을 미진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공식 원문

본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와 본회의 표결

출처와 수집 범위

대한민국 국회 · 법률안 심사 및 처리 API · 2026. 10. 14. 오전 4:10:39 KST 수집

발의자·표결 수집 범위는 위 영역에 표시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식 원문이며 AI 요약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정치인 기록을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응답 항목 보기
{
  "BILL_ID": "PRC_Z2X5Y0G4H0F8F0E8E5D0L4L2J1K2J5",
  "BILL_NO": "2209659",
  "AGE": "22",
  "BILL_NAM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병덕의원 등 11인",
  "PROPOSER_KIND": "의원",
  "PROPOSE_DT": "2025-04-08",
  "CURR_COMMITTEE_ID": "9700008",
  "CURR_COMMITTEE": "정무위원회",
  "COMMITTEE_DT": "2025-04-09",
  "COMMITTEE_PROC_DT": null,
  "LINK_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5Y0G4H0F8F0E8E5D0L4L2J1K2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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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PROC_RESULT_C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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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T_MONA_CD": "TZ228122",
  "PROC_RESULT_CD": null,
  "PASS_GUBUN": "계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