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역 살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결산으로 살펴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총지출 · 내부거래·보전거래 제외
과거 결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계연도나 현 정부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2013–2024 총량 · 2023 지출 분야 · 2024 세입 구성 · 2021 검토 중 · 출처 확인 2026-10-14 · 수동 등록, 실시간 연동 아님2024년 결산
윤석열 정부 · 권한대행 포함 · 교체/대행 연도실제 지출 전년 대비 +4.5% · 물가를 보정하지 않은 금액 기준
예산현액 미확보 시 집행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월액·불용액·채무·성과지표는 추가 연결 전입니다.
연도별 실제 지출
명목금액 · 조 원 · 결산연도별 수치와 재임 맥락 표로 보기
| 연도 | 수입 | 지출 | 재임 맥락 |
|---|---|---|---|
| 2013 | 미확보 | 337.7조 원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
| 2014 | 미확보 | 347.9조 원 | 박근혜 정부 |
| 2015 | 미확보 | 372조 원 | 박근혜 정부 |
| 2016 | 미확보 | 384.9조 원 | 박근혜 정부 · 권한대행 포함 |
| 2017 | 미확보 | 406.6조 원 | 박근혜 정부·권한대행 → 문재인 정부 |
| 2018 | 미확보 | 434.1조 원 | 문재인 정부 |
| 2019 | 미확보 | 485.1조 원 | 문재인 정부 |
| 2020 | 미확보 | 549.9조 원 | 문재인 정부 |
| 2021 | 미확보 | 미확보 | 문재인 정부 |
| 2022 | 617.8조 원 | 682.4조 원 | 문재인 → 윤석열 정부 |
| 2023 | 573.9조 원 | 610.7조 원 | 윤석열 정부 |
| 2024 | 594.5조 원 | 638조 원 | 윤석열 정부 · 권한대행 포함 |
2024년, 재원은 어디서 왔나요?
총수입 594.5조 원 · 세금만으로 구성된 금액은 아닙니다.
원문 반올림으로 구성 합계는 594.4조 원입니다. 차이 0.1조 원을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기금 수입 전체를 세금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 2024 결산 재정총량 분석, 본문 3쪽 ↗국세 구성
2024년 실제 수납액 · 조 원
전년 수납액과 비교
| 세목 | 2023 | 2024 |
|---|---|---|
| 소득세 | 115.8 | 117.4 |
| 부가가치세 | 73.8 | 82.2 |
| 법인세 | 80.4 | 62.5 |
| 상속·증여세 | 14.6 | 15.3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 | 11.4 |
| 개별소비세 | 8.8 | 8.7 |
| 관세 | 7.3 | 7 |
| 증권거래세 | 6.1 | 4.8 |
| 종합부동산세 | 4.6 | 4.2 |
| 기타 국세 | 21.8 | 23.1 |
소득세에는 근로·종합·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하위 세목을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에는 교육세·주세·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목 합계는 336.6조 원으로 국세 총액과 0.1조 원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 반올림 값을 유지하며 비중의 분모는 총액 336.5조 원입니다.
국세청 등의 수납 분류입니다. 각 세금의 최종 경제적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NABO Focus 90 · 2025.2.11. · 세목별 실적표 1쪽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년도 기업 실적 부진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2024년 신고분에는 2023년 귀속소득이 반영됩니다. 이 수치만으로 감세의 효과나 특정 정부의 책임을 분리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감 원인 분석 2쪽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는 다릅니다
한 해의 적자는 누적된 국가채무 잔액과 다릅니다. 적자액을 곧바로 신규 차입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지의 범위와 계산 · 본문 47쪽 ↗이 숫자로 토론한다면
폴리로그 편집 질문 · 사실 판정이나 진행 중인 투표가 아닙니다.
-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하면 지출 조정과 차입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 서비스와 감당할 비용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 세금 감면을 평가할 때 투자·고용 효과와 줄어든 세입을 어떤 기간·지표로 비교해야 할까요?
사업별 예산·실적·평가가 연결되기 전에는 지출만으로 성공·실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슈 토론 보기 → · 토론 근거 자료 제안 →2024년, 어디에 썼나요?
이 연도의 분야별 결산은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도 수치를 대신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결산 원문 확인 ↗2024년 지출을 읽는 맥락
이 연도·회계에 맞는 정책 방향과 성과 평가 근거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지출 분야만으로 정부의 의도나 성패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연도별 해석 기준
공식 예산 편성 방향으로 목적을, 전년 대비 증감액·비중 변화와 결산으로 실행을, 성과보고서·평가·감사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의무지출, 물가, 인구, 재난 등 외부 요인과 편성·의결·집행 주체를 구분합니다. 정부 교체 연도는 전임 정부의 편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권 전체의 테마는 여러 연도의 동일 기준 자료가 확보된 뒤 제시합니다. 총액 증가를 성과로, 미집행을 낭비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교 시 유의사항
- 2023년 분야별 표 합계는 609.7조 원이며 총지출 610.7조 원과 1.0조 원 차이가 납니다. 본문 173쪽 주석에서 세출 외 1.0조 원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분야에 임의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총지출 예산은 638.7조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다른 지표이므로 이를 분모로 집행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총지출은 같은 보고서의 실적표와 다른 표 사이에 수치 차이가 있어 표시를 보류합니다. 미확보는 0원이 아닙니다.
- 정부 표시는 해당 연도의 재임 맥락이며 예산 편성·의결·집행 책임을 모두 한 정부에 귀속하지 않습니다.
- 명목금액입니다. 물가·인구·경제 규모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증가·감소를 성과나 낭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 용어 쉽게 보기
- 본예산·추경
- 처음 세운 계획과 회계연도 중 변경한 계획입니다.
- 예산현액
- 이월 등 변동을 반영해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이월·불용
- 다음 해로 넘긴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절감인지 지연인지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성과
- 지출액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실제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수집 범위
국회예산정책처 ·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2024 총량·세입·재정수지 원문 (2025.7., 본문 3·47쪽) ↗
본문 38쪽 실적표 / 169쪽 분야별 예산·결산 / 173쪽 분류 주석
공식 원문 확인 ↗현재 국가·서울의 일부 과거 결산을 제공합니다. 전국 시·군·구 수치와 최신 연도 자동 수집, 역대 모든 정권 비교는 아직 연결 전입니다.
2025 일반·특별회계 마감 발표 ↗ · 기금 포함 총지출과 범위가 달라 위 그래프에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지방재정365에서 찾기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출은 이전재원 때문에 단순 합산할 수 없습니다.
AI 정리 · 공식 출처 대조 · 사람의 최종 편집 검수 전. 확인되지 않은 연결과 효과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
지역 기준 관련 기록입니다. 위 결산 총액을 아래 사업의 예산이나 성과로 연결한 것은 아닙니다.